<공법 & 사법> - 두 법 구별에 관한 학설

- 이익설:  법이 공익보호하면 공법,  사익 보호를하면 사법이라 보는 견해

               But, 각종 자유권은 공익, 사익을 명백히 구별이 불가능함

- 주체설: 국가, 기타공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이면 공법,  개인상호간의 관계규정이면 사법

              이라 보는 견해

              But, 국가 기타공법이 개인간에 임대차 or 매매 등일 경우 이를 설명하지 못함

- 법률관계설: 수직적인 생활관계 규율시 공법,  수평적인 생활관계 규율시 사법

                   But, 친족관계는 평등, 대응관계로 볼 수 없다. 위의 견해로 보자면 친족법도

                   공법이라는 모순이 생김

- 생활관계설: 국가권력이 직접 규제하는 공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공법,

                    국가권력은 간접적이고, 사적 자치를 용인하는 사적, 경제적, 가족적 생활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사법  →  오늘날의 통설적 견해 !

<공, 사법과 법 발전>

- 로마인들이 공, 사법을 구별한 이유는?  소송(訴訟)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 서양에서 공, 사법이 크게 부각된 것은 자본주의가 생성된 18, 19세기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때문 → 인간의 사적 자치가 최대한 인정, 국가는 개인생활에 최소한의 간섭,

- But,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서 사회병리현상 속출 (부익부 빈익빈)

- 20세기에 들어서 국가가 다시 적극성을 띄게 됨

  (사법의 공법화 경향 =  제3의 법역인 '사회법'이 등장)

<사회법>

-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등장한 제3의 법역

- 등장배경: 근대가 되면서 중세 신분제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유방임을 최고로 여기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됨

                 → 자본주의의 모순발생 (빈부격차, 노동자&사용자의 갈등, 환경문제 등)

                 → 국가는 개인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됨

- 종류: 노동법 (자본주의에서 노사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해 등장)

           경제법 (독점자본에 의한 폐해시정,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사회보장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법 등.)

- 이 법은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함이지 자본주의의 부정을 뜻하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