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에 대하여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실현(=자유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정치질서는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의 질서에 관한 것으로서, 주권론과 통치구조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경제질서는 공동체의 재화의 소유, 생산, 분배에 관한 질서이다.

정치질서 :
민주주의(통치구조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등이 있다.), 무산계급독재(프롤레타리아독재)에 의한 인민민주주의(통치구조는 민주집중제)가 있다.
민주주의와 무산계급독재에 의한 인민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집권방법'에 있다. 전자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한 집권을, 후자는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한 집권을 전제한다. 인민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자본가계급에 대한 독재)과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무산계급의 영도력을 보장한다. 이 외에는 논리적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정치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군주제 등 봉건적 정치질서 제외)

경제질서 :
공산주의, 사회주의(계획경제질서, 시장경제질서), (자유주의←고전경제학파 / 신자유주의←신고전경제학파, 시카고경제학파 / 수정자본주의←케인즈학파 )시장경제질서 등이 있다. 이 외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체제가 있으나, 이들 역시 큰 틀에서 앞의 형태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질서의 분류는, 생산수단의 소유방법(공유냐 사유냐에 따라)과 생산과 분배의 방법(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에 따라 크게 나뉘고, 시장경제질서 내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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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에 관한 주요이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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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Communism) :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한, 생산재의 공공 소유에 기반한 무계급· 무국가 사회로서, 사회주의 다음의 사회발전의 최종단계에 있는 체제의 조직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하는 정치 운동.

◇ 사회주의(Socialism) :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한, 공산주의 건설의 전단계로 무산자 계급에 의한 폭력 혁명을 통해 무산자 독재를 실현하여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의 사회체제에 관한 이론 및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하는 정치운동. 최근에는 생산수단의 공유화, 국유화에 관한 이론 및 운동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는 방법론의 차별성에 근거해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 한 것을 고려 할 때, 역사적 개념의 사회주의는 공유화 방법인 폭력혁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

◇ 계획경제(計劃經濟, command economy, 통제경제)
생산수단이 공적으로 소유되고, 경제활동이 생산목표량을 결정하고 생산기업에 원료를 할당하는 중앙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체제.
이러한 체제에서는 소비보다 총생산물 중 투자에 사용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중심을 이룬다. 이것이 결정되면 중앙계획기구는 생산될 재화를 분류하고 각각의 기업에 생산량을 할당한다. 소비자들은 계획기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잉과 부족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계획기구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직접적인 선택은 이미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가격은 중앙계획기구에 의해 책정되는데 그것은 시장경제에서처럼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라는 신호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대신에 가격은 정부재원을 고려하면서 소비재에 대한 총수요를 공급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중앙계획기구의 수단으로서 주로 이용된다. 계획경제에서 중앙기관은 생산목표를 실물단위로 설정하고 원료를 실물단위로 기업에 배분한다. 수백만 개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경제에서 이러한 과정은 지극히 복잡하며, 실행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런 종류의 중앙계획은 전시나 다른 국가비상사태시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경제계획'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경제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설정하는 의식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 경우 각 경제주체가 반드시 이 계획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계획은 계획경제와는 구별된다.)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민주주의적(의회의 다수결을 통한)인 방법으로 쟁취하자는 노선.(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

◇ 자유주의(liberalism) :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적 전통이며, 정치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아래 링크 참조>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96852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97140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97432

정치적 자유주의 -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으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개인 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 사회주의의 일부 성과를 수용하여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은 사회의 근본이므로 모든 개인은 교육, 경제적 기회, 거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구별하여 적극적 자유로 파악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정부의 세금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 반독점법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 수준의 복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모순을 해결하려는 개념. 

문화적 자유주의 -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낙태, 피임, 술, 마약, 안락사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갖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어떤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의 형성 원인은 정부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1980년대 이후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등이 시작한 일련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신고전경제학(신고전경제학파, 시카고학파)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흔히 신자유주의로 불린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시장 개방에 이용한다.

◇ 시장경제 (market economy = 자유시장경제 = 자유기업경제)
자유경쟁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

◇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생산수단의 대부분이 사적으로 소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여왔으며,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20세기 동안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계획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다.

고전경제학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킨 경제 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비드 흄과 같은 초기 사상과들과 더불어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데이비드 리카르도, 장밥티스트 세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의 생산, 분배, 교환 등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였고, 절대 우위의 개념을 들어 무역의 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1817년 《정치경제학 및 세무 개론》을 출간하여 비교 우위의 개념을 통해 무역의 이점을 설명하고 자유 무역을 지지하였다. 고전경제학은 세이의 법칙을 근거로 공급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였다.
고전경제학은 자유주의적 신념에 따라 정부의 시장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야간 방범 정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야경국가'로 제한하였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란 생산 과정에서 사적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생산양식으로 정의하였다.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상에 존재하는 생산양식은 자체 모순에 의해 붕괴를 거듭해 왔으며 자본주의 역시 이러한 역사적 생산양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의(定義)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존재하는 계급이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브르주아(유산계급)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으로 양분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고전경제학이 주장하는 자유가 재산권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 노동자에게는 일하지 않으면 굶주릴 자유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으며, 멜더스의 《인구론》이 말하는 잉여 인구란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잉여 노동(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예비군)일 뿐이라 비판하였다.

베버의 경제학, 베버는 생산보다는 시장과 교환이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베버는 길드에 속한 장인과 도제의 관계나 장원의 영주와 농노의 관계와 같은 노동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체제에 비해, 자본주의가 보다 능률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는 근거로 시장과 교환을 들었다. 베버는 저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전통적인 경제 체제에 대항하여 자본주의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신"을 들었다. 이러한 정신이 사회 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법률, 임노동의 자유 등이 확산되고 공공의 영역과 사생활이 명확히 구분되게 되었다(노동자의 삶에서 집과 작업장이 분리됨으로서)는 것이다. 따라서 베버는 마르크스와 달리 자본주의의 형성이 생산 수단의 변화가 아닌 정치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의 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베버는 이러한 정신이 개신교, 특히 칼뱅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베버에게 자본주의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발달한 경제 체계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하였다. 

독일의 역사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위한 생산 체계이다. 이들의 주장은 여러면에서 베버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시장과 화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독일 역사학파는 자본주의의 형성을 본질적으로 화폐와 신용에 대한 제한이 있던 중세의 전통적 경제활동에서 근대 금융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러 복잡한 경로를 거치며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이윤 추구를 지적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19세기 말, 독일 역사학파로부터 분리하였다. 이러한 분리는 한계효용이론을 주창한 카를 멩거에 의한 것이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후 20세기에 들어 영향력 있는 경제 학파로 자리잡았다.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요세프 슘페터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강조하였다. 슘페터는 제반 산업이 성장과 쇠퇴를 겪으면서 경제 규모가 성장함을 지적하면서 변화에 소극적인 산업은 결국 사라지고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20세기에 대두된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를 비판하면서 시장 경제를 옹호하였다. 이들은 시장 경제만이 복잡한 현대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세이의 법칙, 즉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공급자 주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에게 있어 자본주의의 본질은 생산의 결정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투자의 감소 국면에 접어들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케인즈는 높은 실업 상태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균형상태를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음을 들어 세이의 법칙을 반대했다. 그는 대공황과 같은 자본의 쇠퇴 국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보다 유동자산을 더 선호하므로 자본의 쇠퇴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의 사회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 경제학은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수용하였다. 케인즈 학파는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 감면, 국체의 발행, 경기 연착륙을 위한 지출 등 정부의 적자 지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으로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다. 피에로 스라파는 후일 케인즈의 이론에 바탕을 둔 네오 케인즈 학파를 세웠다. 스라파에게 자본주의는 생산 욕구에 기반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총체적인 사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라파는 자본주의가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에 역동적이나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신고전경제학파, 최근의 경제학 이론 가운데 신고전경제학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소유권의 유지에 촛점을 두고 비교적 중립적인 형태를 보이는 정부 시책과 광범위한 시장 조정을 선호하며, 노동 시장 유연화, 대주주에 의한 기업 지배, 정부 금융 보다는 자본 시장에 기반을 둔 자금 운용 등을 제안한다. 신고전경제학의 일파인 시카고 학파는 자유 시장 옹호와 통화주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은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밀턴 프리드먼는 시장은 외부의 간섭이 없다면 고유의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보았으며, 불경기는 오로지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대공황의 원인이 투자의 감소라는 케인즈의 견해에 반대하여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공급 감소 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인 벤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이러한 이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전경제학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위치에 올랐다. 이들은 노동가치설을 부정하며 사람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가치의 주관성을 주장한다. 한계주의는 이러한 가치의 정도를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본가의 이윤 획득은 현재의 소비량, 위험의 선택, 생산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고전경제학의 정치적 실현은 흔히 신자유주의로 불린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에 대한 비판역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수정자본주의 :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자본주의와 구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