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글을 정리한 것임

우리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기본적 정치질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각국의 정치질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민주주의나 평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들이 날아듭니다. "민주주의가 진리이냐?", "왜 평등해야해?" 혹은, "그게 종교와 무슨 차이냐?"하는 말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왜 해야하지?", 이런 의문을 다시한번 정리하기 위해 교과서나,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뒤적여보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느날 아침에 우리에게서 민주헌법이 사라지게 된다면, 혹은, 우리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폐기해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은 정말이지 피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지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치의 상대성"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당사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많으면, 그 자체로 그 수만큼의 가치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0개의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인식과 의사의 독립성, 행위의 독립성, 이익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두가지 의미의 범주가 있습니다.
'사회'와 '우주'입니다. 사회는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이고, 우주는 그 객관적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회속에서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때, 그 가치의 내용이 천차만별 이므로 당연히 그것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회 자체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민주주의가 발생한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보면, 이런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기존의 세력이 신흥세력에게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득권을 양보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적절한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에는 폭력투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이것은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도 실현되기 어렵게 되겠지요.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은 이런 측면에서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알려줍니다.
'타인의 가치실현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것' 즉,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상대주의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하에서의 재화의 분배나,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의 한계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가치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거나 차단하면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