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참조 :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시대>


전제 :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구성하는 "재주, 능력, 개성, 인격"을 사회적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가치실현의 조건 :

①  사회적 생존

인간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생존이란 "식료품, 의복, 거주 등 기초적 보건환경,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생물학적 생존과 건강이 보장되고, 사회적 활동의 기초인 통신과 교통권이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 가치형성
인간의 가치는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데,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육'등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의 상당부분은 '특유한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매우 핵심적인 부분은 '공적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것은 공적 교육과정이 특유한 사회관계에서는 제공되기 어려운 수준높은 지식과 성찰의 기회를 재공하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이에대한 성찰은, '고급한 가치'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② 가치 형성의 자유

인간은 생물학적 차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특유한 사회관계(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은 '가치의 차별화 과정'의 핵심단계로서, 이 과정의 평온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출생은 그 자체가 인간의 '가치실현의 결과'이며, 출생한 사람의 양육과정 역시 그렇기 때문에, 출생과 양육의 평온을 보장하는 것은 선세대의 가치실현에 대한 보장을 의미함과 동시에, 후세대의 가치 형성을 보장하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③ 가치 형성의 기회

이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것으로서 '공적 교육과정'을 통한 고급한 가치 형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서, 가치실현의 기회의 평등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 교육의 경제성 문제
고급 교육과정은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에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경제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인재가 더 경제성이 높은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실상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다만, 더 가치의 차별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경제성은 '선발과정의 경쟁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설명 할 수는 없다.

- 교육의 평등성 문제
여기에는 두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동일한 수준의 인재라고 판단된다면,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유한 사회관계에 의한 선재교육의 불평등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근원적 불평등상태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인 될 수 있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치'는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재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 즉, '가치평가의 방법'에 있다. 대부분의 '특유한 사회관계'(부모 자식관계 등의 인간관계)는 공적 교육과정을 통해 각인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고,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자 선발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인간의 가치를 차지하는 여러 영역 중에서 '지적 영역'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은 '각인의 가치평가'자체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자 선발 방식이 사실상 '지식의 양에 대한 테스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양의 차이 역시 인간의 가치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지식의 차이가 '특유한 사회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치 형성의 기회의 불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자 선발은, '특유한 사회관계의 반영에 의한 가치의 차이'보다는 각인의 근본적 가치의 차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④ 가치 실현의 기회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의 기회는 '가치형성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가치실현의 기회'의 전제가 되며,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 자체가 사회적 판단의 대상이 됨으로서, 가치실현의 기회와 관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적 교육과정의 평등성은 중요하다. 또한, 사회가 부당한 이유로 구성원의 가치실현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⑤ 가치실현에 대한 공정한 평가

-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서의 시장
가치실현의 평가는 '사회적평가'와 '경제적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 모두, 인간의 가치실현을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사회적평가를 말하는 '평판' 역시 사실상 '사용가치'의 다른 말인 '사회적 유용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용가치'는 시간, 장소,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파악되는데, 특히 '사용의 주체'인 사람마다 '사용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치실현의 경제적 평가는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평가'와는 달리, '경제적 평가'는 '자유시장'(수요와 공급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시장의 기능
인간의 기치실현에 대한 평가가 자유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만일 자유시장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면, 자유시장이 만들어 내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모순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가치실현'으로서의 재화, 서비스 -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상품시장'에서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평가에는 어떤 한 사람의 '가치의 실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물적 요소'와 그것의 창출에 참여한 다른 참여자들의 가치실현애 대한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천연자원의 문제 -
천연자원은 본질적으로 제한성을 가진다. '토지, 천연의 수목, 천연 광물'등은 그 공급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사용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높게 마련이다. 개발되지 않은 석유나 광물에 대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인간의 가치실현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사용가치가 큰 천연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에서의 가치평가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즉, 천연자원의 지배를 이유로, 어떠한 가치의 실현 없이 가치실현의 결과물을 분배받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천연자원에 인간의 가치실현이 결합된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데, 천연자원은 그 사용가치 대비 희소성 때문에, 인간의 가치실현과 독립되어 평가를 받게 되므로, 그만큼 부당한 이익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인간의 가치실현'만이 시장의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산의 수단이 되는 재화 -
재화는 인간의 가치실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천연자원과는 다르다. 특히, 생산의 수단이 되는 재화의 경우에 이를 공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 사회주의 혁명이론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가치실현의 결과'를 공유화 하는 것으로서 '강탈'에 다름 아니다.(자유시장을 통한 공유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독점의 문제 -
독점과 카르텔은 통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시대에 따라 변화함 - 식료품, 전기, 통신, 연료, 의약품 등) 등에 대한 독점과 카르텔에 의한 인위적 공급과 가격 조절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독점은 시장의 원리인 선택을 배제하므로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독점이 선택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과정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즉, 정당한 가격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받게된다.)

시장의 공정성 문제 -
시장의 거래 기준은 모든 참여 주체에 대하여 공정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문제 -
 '노동시장'은 '인간의 가치 실현에 대한 평가와 인간을 분리한다. 노동시장은 인간의 가치실현의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가치실현의 잠재가치'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임금은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보상이지 가치실현의 보상이 아니다. 또한 노동시장은 '가치실현의 잠재가치'와 무관한 시장 자체의 경쟁적 요소에 의해 그 평가가 왜곡된다. 따라서, 현실적 가치실현의 평가와 임금과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가치실현의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 -
이것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한 평가'라는 말로 정리 될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실현의 과정과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실현 참여자 간의 이해와 합의'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합리적인 평가 및 분배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실현의 평가와 소득분배 -
가치실현의 경제적 평가는 소득의 분배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시장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근거로서의 '구매력'을 의미하지만, '가치실현의 경제적 토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 분배의 최소한은 '구성원의 가치실현의 경제적 토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관료주의 문제 -
기업관료는 기업의 구성원에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기업의 운영은 기업과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실현에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