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5, 6공의 독재에 아부하고 그 수족이 되었던 검사, 판사, 관료들이나,
IMF를 일으켰던 사람들,
IMF의 난리 속에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고사하고, 명예형 조차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독재의 수족으로 민주투사들을 잡아들이고 사건을 조작했던 경찰과 검사,
아무 생각없이 구형대로 형을 언도한 판사는
승승장구해서 지청장이 되고, 청장이 되고,
지검장, 고검장이되고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가 되고, 선관위원, 감사위원이 됩니다.

정책의 잘못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음번, 적어도 다다음번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한다 해도,
그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을겁니다.

촛불시위나 조중동 광고반대 운동을 하다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받을 사람들의 벌금과, 구속,
인생에서의 손실은 보상되지 않을 것이고,
보상된다고 해봐야 명예를 되찾는 정도일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의 권력 행사,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권력 행사는
언제나 법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헌법의 정신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무원들은 법 뿐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공무원의 권력행사는 '위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의 책임은 언제나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권력의 행사 과정의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독재에 아부했던 자들을 방치했던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