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쏱아붓고 있다. '구제금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민의 세금은 언제나 처럼 '자본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의 위기가 끝나면, 보통의 국민들에게 남는것은 과연 무엇일까?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주객의 전도

자본주의 시장의 위기는 언제나 '소득의 불균형'으로부터 온다. '생산, 분배, 소비'의 고리가 '분배의 불공정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시장의 순환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분배의 불공정이 심화되면 국민들은 점점 소비할 능력이 줄어들게되고, 결국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세계 대공황이나 지금의 금융위기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다. 수출이 GNP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난해서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글로벌경제가 좋아지면, 수출은 잘 되고, 가진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원인이 소득의 불공정 분배에 있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로벌 경제위기가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지금의 국제사회와 정부는 돈많은 사람들이 불러온 경제의 위기를 '돈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그들의 부실 채권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주거나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위기가 와도 가진자들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소비 능력이 줄어들고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돈 없는 국민들이 낸 세금은,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의 부실한 채권을 사주는데 투입되고, 일부만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대부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이나 법인세 감면과 같은 정책들은, 사실상 기존의 불공정한 소득분배구조를 고착 시키는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진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중 극히 일부의 돈만이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현 정부의 '최소임금제의 한시적 폐지'주장은, 정부의 경제위기의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시적으로 최소임금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겨서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이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정부는 아마도,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다른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잠깐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언제나처럼 평온한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뿐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의 정부들도 그와 같은 말을 자기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


위기 이후의 사회

나는 경제가 모조리 파탄나고 우리나라가 느닷없이 후진국으로 돌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경제위기는 해결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상황이 올 수 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심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를 맞아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면, 적은 노력으로도 수준높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생활 문화의 수준이 향상된다. 과거 30~40년 전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여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부의 공평한 분배'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미래의 우리들의 삶의 객관적 조건이 지금보다 좀더 나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사회'일까?

지금과 같이 '돈없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 돈 많은 사람의 파산을 막는 방법'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다.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으면 시장은 유지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종전보다 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마다 돈을 걷어 돈많은 사람들의 파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더 나빠진 가계의 경제 상황과, 더 나빠진 분배시스템이 우리를 기다린다.

눈물을 흘리며, 결혼반지를 팔아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나섰던 IMF시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 보상이 무엇 이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