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면 경제위기의 성격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고유한 과잉생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위주’와 ‘공급위주’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법을 차례로 실험하였다. 그 중 신자유주의는 공급위주이론으로서, 앞서 살펴본 '유효수요'이론에 바탕을 둔 케인즈주의와는 그 원리 면에서 대별되는 위치에 있다.

80년대 이래의 현대 신자유주의는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라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고전파 경제학자 세이의 명제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정부는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공급 쪽의 접근법으로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불황소멸론' 등 한때 유행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IT버블의 붕괴는 이러한 투자수요촉발에 의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으로,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라는 명제가 얼마나 근거 없는 신앙에 불과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적신호이었다.

IT투자에 의한 수요창출이 한계에 이르자,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것이 금융기법을 통한 '가假수요 창출'이다. 이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적 방법의 직접적 수탈"을 회피하는 그들만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비자 대출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기법에 의해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가상적 부의 증대효과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비자금융은 원래 '평생소득이론'에 기초하여 미래소득과 현재 소비 양자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계층에 대한 대출은 그야말로 오로지 미래에 예상되는 주택 등과 같은 대출담보자산가치의 상승만을 전제로 한 모험적인 대출방식이다.

이는 대출담보자산이 거꾸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애초부터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방식의 '가假수요 창출'은 결국 금번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하여 허구적 수요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부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빈곤층으로 부를 직접적 이전함이 없이 '유효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던 신자유주의자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번 경제위기가 의미하는 것은 공급위주 접근을 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파산이다.

2) 세계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주장이나 일국적인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체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을 정점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독하는 일이다.

미국은 단일 세계패권국가의 위상을 유지키 위해 방대한 군사비 지출 등 막대한 재정수요가 존재함에도, 기업과 재산소유자들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제도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구조를 갖고 있다.

통상의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이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중앙은행이 이를 직접 인수할 경우 신규 화폐 발행을 하는 셈이 되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므로, 보통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시중 통화량으로 이들 국채를 소화하도록 한다.

한정된 시중의 통화량이 국채매입을 위해 사용되면 시중의 통화 공급이 상응한 만큼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기업의 투자수요와 민간소비수요를 위축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늘어난 재정수요만큼의 민간경제활동을 축소시킴을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일국의 국민경제가 균형에 도달해가는 자연스러운 시장운동논리에 다름 아니다.

미국=세계기축통화 발권국가

하지만 미국은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발권국가라는 지위를 남용, 달러지폐를 충분히 찍어내는 식의 시중 유동성의 과잉공급을 통해 자국의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타 국가와는 달리 이러한 과잉 유동성 공급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성격 때문이다.

달러를 손에 쥐게 된 해외 수출국들은 손에 쥔 달러를 그냥 모셔둘 리는 없다. 무언가 이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요구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해외에 살포된 달러에 대하여 투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앞서의 게임은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자국 내 자산이고, 이 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상수지=자본수지' 등식이다.

즉 미국은 경상수지부문에서의 적자를 통해 달러를 방출하고, 자본수지부문에서의 흑자를 통해 달러를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해외시장균형을 달성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채, 주식 그리고 최근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주택채권 또는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해외 달러보유국(수출국)들에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일단 미국과 기타 세계 다른 나라 간에 '경상수지=자본수지'등식이 이상과 같이 구축되면, 이것은 순환 강화되는 자기 논리를 갖고 세계의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즉 미국은 세계상품 소비시장으로서 그리고 금융자산의 공급자로서, 다른 나라들은 상품공급과 미국 금융자산의 수요자로서 규정되는 질서이며, 이러한 체제의 근원에는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가 자리 잡는다.

이 재정적자는 기원적으로 미국민의 복지예산비용뿐만 아니라 방대한 군사비 지출, 이를 위한 끊임없는 전 지구적 차원의 분규의 발생 등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자본주의 과잉생산문제를 일정 해소할 수 있는 세계질서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체제는 금번과 같은 한 번의 금융위기로 자연 해체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비록 주기성을 타기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 생산될 수 있는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모두를 포로로 만든 신자유주의

이러한 생명력은 첫째, 케인즈주의가 세금을 통해 부자로부터 직접 부를 빈곤층으로 이전시켜 자본소유자의 반발을 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임에 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부자들의 재산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며 ,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보존" 이라는 순위에서 보여지듯, 자본의 이윤이 확보된 후라야 노동도 생존할 수 있는 완전히 친자본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같은 논리는 세계상품소비국으로서의 미국과 상품공급국으로서의 다른 나라 양쪽에 모두 친화적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여전히 자본 소유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등의 세계소비시장 점유율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각국 자본이 자국 내에 국제시장의 무한경쟁논리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토양을 공급한다.

셋째, 일단 이 같은 세계경제질서가 구축되면 어느 나라도 자의로 이 사슬을 이탈할 수 없는 내부 구속력을 갖는다. 수출 주도국들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창출해 주어야만 수출을 계속하여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면 수출 주도국도 함께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

넷째, 이 같은 세계체제가 일시적으로 금번과 같은 금융위기를 맞아 흔들릴 수도 있고, 당면한 위기타개를 위해 케인즈주의가 부분적으로 득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위기에 처할 때 다른 나라는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을 맛보게 되며, 위기극복도 지금과 같은 체제하에선 미국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기에, 경기침체기가 일정 지나가면 신자유주의의 망령은 다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세계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이 왜 신자유주의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일국차원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런 세계체제로 부터 일탈하여 내수주도형 경제를 시도한다든지 등의 일련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먼저 자국내 삼성, 엘지, 현대 등 주류적인 자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이들은 대미 FTA협상에서 보듯 기존 세계체제에 이미 익숙해 있고 기본적인 이해가 일치한다. 그 다음 더 큰 반발은 어디에서 올까? 내수수요 확대를 위해선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 하면 전체 부유계층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유계층의 투자의욕은 저하되고, 오늘날의 금융국제화 조건에서 해외로의 자금이탈은 대규모로 나타나 경제위기국면의 출현과 함께 정권의 단명을 재촉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극복은 가능할까? 유일한 해답은 먼저 소유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현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틀 내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경제위기 극복의 수요위주(케인즈주의)와 공급위주(신자유주의) 양 방향에서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는 또한 두 가지 정책노선이 각각 공공복지 또는 경제성장 중 상대적으로 하나의 목표달성에 치우쳤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체제 틀 내에선 "공공복지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뜻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복지 후퇴를 초래하였고, 결국엔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이에 반해 케인즈주의는 비록 공평을 강조하여 공공복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엔 재정적자 누적과 경기침체를 낳고 복지병을 초래하였다.

▲ <표1> 중국 각 소유제 기업별 임금인상 추이
※ 집체기업은 도시집체기업, 기타는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을 의미함.

위의 표는 중국 도시 노동자의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은 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유기업의 임금수준은 1995년도엔 5,553 위엔으로 기타 부문(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의 71.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매년 평균 13.5%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지속하여 2004년에는 16,445 위엔으로 기타 부문의 16,519 위엔과 거의 비슷해 지더니, 2005년부터는 마침내 후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 정부가 특히 2006년 이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내수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꾀하도록 하는 정책과도 조응한다.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국유기업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타부문 역시 비록 국유기업에는 못 미치지만 매년 그래도 꾸준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공유제 비중

먼저 공유제의 적정한 비중에 관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공유제가 국민경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여야지 적정한 비율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기준점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유제 비중은 국가의 공공부문재원조달을 위한 의미 있는 물적 재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둘째, 공유제의 전체적인 역량은 국가 정책을 시장을 통하여 관철함에 있어 전체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제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위상은 절대적인 비중보다도 그 차지하는 핵심적인 지위와 파급력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제는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현대 시장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에너지와 원재료 등의 기초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인 핵심첨단제조업에 포진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 지난 3월 13일 폐막한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신화통신은 이 대회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 아래 진행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근간은 공유기업이다.

원래 은행은 10% 안팎의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나머지 90%의 타인 자산을 움직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금 큰 부실을 당하면 쉽사리 자기자본이 잠식당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 때 중앙은행을 통해 그리 많지 않은 자본금 투여를 매개로 은행의 대주주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이명박 정부는 한은 특별융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 를 설립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등을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10조 원가량 매입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들 30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금은 모두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후순위채 등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준다든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다.

만약 같은 액수의 금액을 은행 자본금의 직접적 참여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4대 시중은행들의 대주주는 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을뿐더러, 은행이 부딪치고 있는 신용위기도 대주주인 정부신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작금의 금융위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이 더욱 효율적인 것인지 아래의 실례를 살펴보자.

먼저 은행이 현재 1조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를 전량 장부가(1조 원)로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신용경색위기가 풀려 추가불량률발생을 억제하면서 10%의 불량률로 그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분을 떠안는 대신, 은행은 정부의 1조원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기초로 신규 영업기회를 갖게 되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상의 정부지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정부의 은행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지원 과정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정부의 적시 개입과 은행지원으로 부실율을 10%선에서 방어하고 추가적인 부실률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과 신규대출을 시행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500억 원어치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혜택에 대한 공평성 측면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즉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는 총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 중 정부(국민)는 -85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은행 주주들은 오히려 이 금융위기 와중에 +350억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위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은행의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실시하는 정부의 금융기관 지원은 결국 그 혜택이 사회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대주주라는 소수자들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IMF 금융위기를 거친 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 졌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IMF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금융기관과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비록 국민경제는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 했지만, 국민경제 회복의 혜택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일부 대주주들에게 돌아가고 많은 국민들은 더욱 빈곤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는가?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자본금에 대해 직접 투자함으로써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한다면, 이 같은 지원방식을 통해 서도 신용회복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뿐더러, 이후 경제회복의 혜택도 사회전체가 공유하게 할 수 있다.

3) 산업자본의 공유기업화

시중은행의 공유기업화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기간산업과 국민경제의 전략적 핵심기업들에 대해서도,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순조롭고 점진적으로 공유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산업자본은 억만 개의 실타래로 금융자본과 관계를 맺고 있고, 후자의 지원 없이는 한시도 지탱이 어렵다.

먼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얼마 전 유동성위기에 몰린 하이닉스에 대해 채권단의 8000억 원 추가 지원 결정이 있었다. 경제위기시에 유동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는 주요채권단인 시중은행을 통하여 이들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의 주식전환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소유구조를 바꿔 공유화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과 같은 비교적 내실있는 독점재벌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삼성재벌의 계열사들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면, 한국의 공유기업은 결코 시장경제를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같은 수많은 알짜배기 회사들을 수하에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강건한듯한 삼성도 뜯어보면 허점투성이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1일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28개 재벌에 있어 총수일가가 평균 4.23%의 지분만 갖고서 46.73%에 이르는 계열사 및 임원들의 지분을 동원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인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4월 퇴진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3.57%에 불과해서 의결권 승수는 8.09배에 이른다. 삼성의 총수는 얼마 되지 않은 직계가족의 지분으로 그룹전반을 복잡한 지배구조망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족벌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그 동안 허다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정치권 로비를 통하여 억지로 금산분리법과 지주회사법을 고치게 하는가 하면, 후계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각 종 불법을 저질러왔다. 따라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기만 해도 삼성은 머지않아 사회적 공유물로 전환될 대상이다.

6.결론 : 보수와 진보를 긋는 선

앞으로 보수와 진보를 긋는 선은 누가 서민대책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제시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야당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단 집권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위기에 부딪친 신자유주의체제가 당면 위급한 상황을 넘기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획은 과연 소유제 개혁이 동반된 대응책을 제시하느냐의 문제에서 그어져야 한다. 소유제 개혁이 없는 기존 제도 틀 내에서의 해결책은 이미 역사에 의해서 한차례씩 입증된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억만 민중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진보진영은 아래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음으로써, 낡은 구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자신을 역사의 전면에 우뚝 세우자.

" 공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건설!"

<시리즈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