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좋은 이웃 만들기'
남북문제를 북미관계 등의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것.
오늘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 평화 번영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북한문제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북한문제 - 강경책으로 되는 일은 없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강경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핵심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북한문제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것으로서,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들 입니다.
1. 남북한의 지리적 인접성
북한과의 전쟁이 남한의 심각한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근거이며,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한에 직접적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근거이다.
2. 북한의 외교적 독립성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 이므로, 우리는 합법적인 통일이나 병탄조약에 의하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평화적 수단을 통한 군사적 위협의 제거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무력적 수단을 통한 군사위협의 제거는 남과 북 쌍방의 심각한 피해를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 하므로, 군사적 위협의 제거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야만 한다.
2.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적 이해의 증진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 외교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경쟁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이 쌍방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한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외교현안' 이었으므로,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외교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인도주의
북한 주민과 혈연적 연계를 가진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통해 인권의 신장에 기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북한정권의 안정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돕고, 북한 체제가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체제로 발전하도록 격려한다.)
2.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의 정착, 상호 신뢰, 상호 의존성을 증대한다.
(장기적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수준을 심화 발전시킨다.)
3. 교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의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및 북한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움으로서 통일의 미래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정착', '상호 의존성 증대'(평화 의존성 증대), '신뢰 강화' 등의 과정상의 목표를 달성한다.
셋째, 한반도 및 북한문제에 대한 외교적 개입력을 증대한다.
문제는 대북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미간의 대치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평화정착이나 상호이해의 증진, 상호 의존성의 증대와 같은 것들은 '신뢰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남북관계의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문제를, 남한 내부의 문제나, 북한 내부의 문제, 한미관계, 북미관계, 그 어디에도 종속시키지 않고, 독자적이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남북문제를 북미관계 등의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것.
오늘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 평화 번영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북한문제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북한문제 - 강경책으로 되는 일은 없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강경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핵심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북한문제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것으로서,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들 입니다.
1. 남북한의 지리적 인접성
북한과의 전쟁이 남한의 심각한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근거이며,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한에 직접적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근거이다.
2. 북한의 외교적 독립성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 이므로, 우리는 합법적인 통일이나 병탄조약에 의하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평화적 수단을 통한 군사적 위협의 제거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무력적 수단을 통한 군사위협의 제거는 남과 북 쌍방의 심각한 피해를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 하므로, 군사적 위협의 제거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야만 한다.
2.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적 이해의 증진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 외교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경쟁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이 쌍방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한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외교현안' 이었으므로,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외교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인도주의
북한 주민과 혈연적 연계를 가진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통해 인권의 신장에 기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북한정권의 안정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돕고, 북한 체제가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체제로 발전하도록 격려한다.)
2.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의 정착, 상호 신뢰, 상호 의존성을 증대한다.
(장기적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수준을 심화 발전시킨다.)
3. 교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의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및 북한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움으로서 통일의 미래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정착', '상호 의존성 증대'(평화 의존성 증대), '신뢰 강화' 등의 과정상의 목표를 달성한다.
셋째, 한반도 및 북한문제에 대한 외교적 개입력을 증대한다.
문제는 대북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미간의 대치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평화정착이나 상호이해의 증진, 상호 의존성의 증대와 같은 것들은 '신뢰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남북관계의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문제를, 남한 내부의 문제나, 북한 내부의 문제, 한미관계, 북미관계, 그 어디에도 종속시키지 않고, 독자적이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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