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는 이 사건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리고 두 여기자가 조속히 풀려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은 순전히, 두 여성이 북미간의 불편한 대치관계의 희생양이라는 생각 때문이지, 미국이 정당하고, 북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국경을 넘어 취재활동을 벌인 두명의 미국인 여기자에 대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 운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나라가 적대국 국민의 불법 월경행위를 용납하겠는가?
만일 북한기자가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미국 정부는 그 기자를 '간첩'이라고 보고 처벌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만일, 북한 기자가 비밀리에  남한에 내려와 남한 주민과 접촉을 시도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아마도,
월남한 그 기자를 간첩으로, 그 기자를 만난 사람 역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상의 불고지죄로 처벌 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적국인 북한이, 두 여기자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할까?
나는, 미 해군 정보국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로버트김씨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간첩음모죄'로 징역9년에 3년의 보호감찰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두 젊은 여기자가 더 좋은 리포트를 하고자 하는 공명심으로(적어도 그들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적대국 국경에 대한 불법 월경을 감행한 일 때문에,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이 과연 합당한지와, 북한의 사법제도가 피의자의 적절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또, 형의 집행 과정에서 수감자의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는가에 대한 미국과 인권단체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 할만 한 일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그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게다가, 관타나모에서 '테러 용의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외국인에 대해 학대와 비인간적인 고문을 자행하던 미국이, 북한의 간첩 용의자에 대한 조치를 비난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

이래서 평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북한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비용인 것이다.
남북한은 지금 '남북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심각한 대치상황 속에 놓여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불편한 관계'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그나저나, 아무쪼록 두 여기자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바란다.


[참조1] 처벌 근거?
북한 형법 제48조는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강제노역형의 처벌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참조2] 노동교화형이란 ?
말 그대로 노동을 통해 교화를 하는 형벌로서, 강제노역형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징역형 또한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