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본질 - 인간의 가치실현을 위한 자유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줄곧 사유재산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과 자유 시장이야말로 인간의 가치실현의 토대이며,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늘은 시장과 사유재산은 어떻게 인간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지,
특히, 인간의 가치실현 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유재산제도 [ 私有財産制度 ] 재산의 사유(私有)가 인정되는 사회제도.(출처 : 네이버백과) 자유시장 [ free market, 自由市場 ] 시장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즉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 시장을 일컫는다. 자유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는 가격이 정부에 의해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생산활동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실현이란 도데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치실현'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사전에 그 정의가 나와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치실현'이란 말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뜻으로 가치실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치실현 [ 價値實現 ] 인간의 '개성 ', '인격', '재주', '능력' 등의 본연의 가치를 사회적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관계, 과학기술이나 학문의 연구,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치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가치형성과 가치실현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형성과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과 같은 교육과정, 과외교육, 가정교육, 인간관계, 여행과 같은 경험,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 삶의 모든 단계는 인간의 가치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가치는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삶의 모든 과정은 '가치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형성의 과정은 또한 가치실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유치원생도, 만들기나 부모님께 재롱부리기, 친구들과 놀기 등의 과정에서 '가치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들은 그것을 '가치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둘 모두가 가치실현의 의미를 가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 태어나서 20~30세까지 인간의 삶은 주로 '가치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0~30세 이후에는 주로 '가치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20~30대 이전과 이후의 인간의 가치실현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20~30대 이전의 가치실현이 주로 비경제적(여기서 비경제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대가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측면의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경제적 측면의 가치실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물질적 토대, 다른말로 경제적 기반은 인간이 생명활동을 계속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자 가치형성의 조건이며, 가치실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으며, 공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책과 연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봉사활동이나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생산활동은 그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고 싶어도 훌륭한 생산 시설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제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형성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독자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옜날에는 물질, 그러니까 부富의 분배가 권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인권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그와 같은 물질 분배의 기준이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부를 분배하는 정당한 기준은 공정한 거래에 있다고 보았고, 그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시장을 통한 거래가 공정하다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활동, 그러니까 가치실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실현행위가 다 경제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실현 행위 중에서 일부만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실현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자식과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수많은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직업은 단 한가지 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인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실현은 결과적으로 '사용가치'라는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이고, 이 사용가치라는 것은 사람, 시간, 장소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경제적 평가는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자유시장'(수요와 공급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을 통해서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실현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은 인간의 가치실현의 평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당한 부富의 분배수단이라는 측면에서의 자유시장은 '가치실현'에 대한 사용가치의 평가에 있는 것이지, '경쟁'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