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은 엘리트권력이 아니라 시민권력을 만드는 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정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정당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책을 계발하고 그것을 실현할 인재를 양성하여 추천하는 주권 행사의 보조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정당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일반 국민인 정당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만 국민들의 의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고, 그것을 실현할 인재의 추천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수적인 정당, 중도적 정당, 개혁적 정당이 모두 자기 정당의 당원들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한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출하게 되고, 그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인재가 정당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력이 몇몇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은 정당이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올바로 대변해 줄 수 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나오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사실상 '정당을 통해 조직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시민의 정권, 열린우리당은 엘리트들의 정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이자 정치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역사적 소명을 훌륭히 수행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정당이 아니라 엘리트 정치인들의 정당입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개혁당과 노사모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세력이 그 등장과 함께 한반도 최초의 시민정권을 수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물론, 엄밀히 말한다면 참여정부 역시 민주당의 보수 엘리트 세력과 시민세력의 연합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당과 노사모라는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시민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당과 노사모의 조직력과 세력은 제한적이었고 참여정부를 지탱할만한 의회권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 세력, 개혁당 세력, 그외 중도 세력이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해 만든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민주당 출신의 엘리트정치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열린우리당의 일반 평당원들은 이들 엘리트정치인들을 유효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세력과 엘리트정치세력의 연합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와는 달리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엘리트 정치인들의 정당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엘리트정치인들의 정당입니다.
민주당 사람들 중에는 매우 고매하고 훌륭한 사상과 인품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몇몇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을 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열린우리당을 해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평당원이 정당의 조직과 운영을 좌우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회는 정치엘리트들의 의회요, 이들의 정부는 정치엘리트의 정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엘리트가 아닌 보통의 당원들이 당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고, 정책의 계발과 인재의 추천을 좌우할 수 없다면 그 정당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정당이 아니며,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트주의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신당의 창당 보다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과 민주세력의 싸움은 결코 짧게 끝날 수 없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조직과 운영의 방식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통일전선의 형성만으로는 이 싸움의 조기 종결과 종국적 승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싸움은 끝없이 길어질 것이고, 통일전선에 대한 요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약육강식', '엘리트주의', '대의민주주의'에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뉴라이트와 조중동이 주장하는 모든것에 이것들이 녹아들어 있고, 그것은 결국 '정치엘리트가 좌우하는 정치권력'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일부의 엘리트들이 좌우하고 전유專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몇몇 엘리트들의 권력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엘리트들의 정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동맹은 전쟁의 조기 종결이나 종국적 승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하는 통합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 통합을 명분으로 보통의 당원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을 조직하는 일이 희생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와 전략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연합이나 연대도 연합과 연대의 주체主體가 있어야 가능한 것

지금 당장은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조중동과 싸우는 것이 급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굳이 한집 살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구세력과의 싸움은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개혁당·노사모와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연합해서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연합이나 연대도 그 주체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연합과 연대의 정치적 성과가 온전히 그 주체세력에게 돌아가고, 주체가 더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당의 창당은, 정치의 중심인 정당이 일부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보통의 당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을 만든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정당의 조직과 운영, 정책의 수립과 그것을 실현할 후보자의 추천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몇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드는 일, 그것이 신당을 건설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