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의 성공과 실패


이해찬 전 총리께서 신당의 실패를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당이 실패하면 자칫 노무현 정신이 희화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무엇이 신당의 실패이고. 무엇이 신당의 성공일까?'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의 핵심이
'권력이 일부 엘리트 정치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분의 정치 전면에 언제나 공고하게 포진되어 있었으며, 언론에 관한 입장,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및 수도이전 정책, 대통령의 권한 행사 등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착은 당원을 중심으로한 열린우리당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한 애착임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해체하는 정책정당에 대한 애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나라의 조직과 운영에 관심을 가진 적극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할 '정책'을 계발 생산하여 국민 앞에 '제출'하고, 그 정책을 운영할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 앞에 '추천'하는 정치집단 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조직과 운영을 보통의 정당원들이 장악하고 좌우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권력을 일부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장악하고 좌우하는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정당을 보통의 정당원이 좌우하지 못하면, 정당의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할 인재의 추천은 언제나 일부 엘리트 정치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권력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와 정책정당이라는 목표의 달성 역시 정당을 보통의 당원들이 좌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당의 성공 여부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당원중심의 정당운영'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신당은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신당은 실패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당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야하며, 그것이 신당이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당이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아니라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당의 성공 여부에대한 판단에 있어서 '당원중심의 조직과 운영'이라는 측면은 일종의 '필요조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당은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결론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상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신당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데 있어서는 일종의 충분조건같은 것입니다.
저는 신당이 창당하고 조기에 선거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당이 제대로 만들어진 후의 일입니다.

그럼, 이런 걱정이 듭니다.
'국민들은 신당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선거에서의 승리에 두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저는 이에대해서는, '승리'와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유시민 전 장관 팬클럽인 시민광장의 '미니파더'님께서 쓰신 신당에 관한 글입니다.

저는 친노라는 말이 좋습니다. 물론 신당이라는 말도 좋구요. 둘다 제가 바라는 가치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친노신당은 반대입니다. 물론 신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가겠지요. 아 물론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신당창당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제목장사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선의에 의하여 창당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논의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남는 것은 기득권유지세력들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검찰이든 재벌이든 또다시 노무현 세력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을텐데도 말이죠. 사실 창당에 대하여 생각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열린우리당의 해체는 이미 그 높은 열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역량이 없는데 인기가 높으니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지금의 긍정정인 여론의 힘은 대통령님의 유산일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이용하고자하는 분들이 계신것이겠지요. 만약 또 그렇게 창당된다면 열린우리당의 전철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보면 장관님이나 한명숙, 이해찬 이런분들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장관님의 정치참여를 지금은 반대하는 것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지금 남겨진 대통령님의 유산은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 유산때문에 지갑줍고자 하는 분들도 같이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할 것은 그분의 유산이 아니라 그분의 가진 가치니까요. 후략.. <출처 : 시민광장 저자: 미니파인더>

저는 미니파인더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친노무현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참여세력은 2002년경에 탄생한 정치세력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형체도 없었던 세력이, 개혁당이라는 작은 정당과 노사모라는 정치인 팬클럽을 통해 세력화되고 정치적 의미를 가진 세력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창당을 하게된다면, 7년만입니다.
형성된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정치집단이 다수당이나 다수야당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엘리트주의가 정치 전반에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참여시민세력이 일거에 강력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친노정치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는 그 7년의 시간동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생각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에 대한 전반적 동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은 우리의 동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 신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의 존재 자체가 신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성원에 의해 그 운명이 좌우되는 정당은 우리가 원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 정당은 일반 정당원들의 역량이  민주적으로 조직화됨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을 생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재를 양성하여 추천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만들 정당은 이미 유명해진 '명망가'를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지이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해찬 같은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정당은 계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시민이 없으면 안되고, 이해찬이 없으면 안되는 정당은 진정한 당원들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의 정당이 아니라 이해찬이나 유시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당은 이해찬이나 유시민이 제시한 정책, 그들이 추천한 사람이 신뢰받는 신당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당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당은 만들지 않아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당의 정책, 우리당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하며, 우리가 만들 신당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정치적 인기라는 '지갑'은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그분의 가치', '그분의 정신'만 가지고 가야 한다는 미니파인더님의 주장에 전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