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패는 비정상적인 연합 때문


참여정부는 근본적으로 엘리트정치인들의 정당인 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개혁당·노사모 세력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탄생시킨 연합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민주당의 일부 엘리트정치인들과 개혁당·노사모를 중심으로하는 참여시민세력이 연합하여, 전국적 정책정당을 만드므로서 연합정권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실패를 예정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결과적으로는 엘리트정치인들의 정당인 민주당을 통해 정권을 잡고, 그 후에는 민주당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잔류를 고수한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대선운동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보교체를 요구한 사람들이었고,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당선되면 정계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약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적지않은 후과를 낳게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으로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정치인들의 정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집권은, 집권세력의 분열은 예정한 것이었고, 이것은 참여정부 초기 통치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했고, 결국 열린우리당을 깨는 가장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열린우리당을 엘리트주의가 몸에 밴 민주당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사실상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연합정당임에도 연합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두명의 대표적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혁당과 노사모를 지지기반으로하는 정치인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일반 당원들을 중심으로하는 정당운영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당원제'는 사실상 '당비 대납'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말기에는 유명무실했던 기간당원제마저 완전히 사라지고맙니다.
이와같은 상황은 사실상 개혁당측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유시민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입각 사건을 통해 여실히 나타납니다. 엘리트주의에 찌든 열린우리당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당시 연합정권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에, 연합정당의 주요 정파 정치지도자의 입각을 정면으로 반대함으로서 연합정권의 존립자체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와같은 문제는 결국 참여정부의 통치기반 약화와 실패를 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당원이 당의 엘리트 정치인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가 당원을 중심으로한 정당민주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