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참여정당 창당제안문의 주요 내용 발췌
1.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
-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제는 정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 깨어있는 시민이 참여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바른 정책을 세우고 좋은 후보를 만들어 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국민의 새로운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이 참여할 정당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지지해줄 것을 바랄뿐 이들이 당에 참여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다른 정당들은 그 이념적 편협성으로 국민이 다가가기에는 낯선 정당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실천하고 참여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을 새로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2. 새로운 정당의 비젼
-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 국민이 주인인 정당
우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소수 정치지도자들이 진짜 주인인 정당을 바라만 보고 선거 때 그저 표를 찍어주기만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국민은 소외되고 ‘그들만의 정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기는커녕 동원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지금 정당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헌법 제 1조가 규정한대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경영하는 정당을 건설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명나게 참여해서 당의 모든 사안에 발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당원으로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에게는 그에 부응하는 권리가 확실히 부여될 것입니다. 정치인이 임명한 대의원이 다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의원 제도'를 혁파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과 핵심 정책을 국민 토론과 당원 직접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 지도자가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지도자를 키우는 정당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끊임없이 키워내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의 지도자가 정당 활동을 통해 그 지도력을 더욱 키우고 검증 받을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자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도자로 성장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낡은 정치 구조와 관행 때문에 소신을 펴지 못하고 주저해온 인물들은 물론 다른 정당에 있는 개혁적인 정치인들도 점차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당원이 민주 시민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은 기본, 휴대전화로 참여하는 ‘내 손 안의 정당’
지금까지 정당의 홈페이지는 그저 당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당은 국민의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인터넷은 단지 의사표현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 토론의 공간, 의사결정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투표도 실시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국민 참여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시대를 앞장서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지역분권을 실천하는 전국정당
우리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맞서 싸우고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체제를 깨뜨릴 것입니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싸워 이기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승리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제주에서도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지역분권을 실현하는 정당을 지향합니다. 시도당이 스스로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공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중앙 아래에 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연합하여 중앙을 구성하는, 그런 지역분권형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의 최고 지도부에는 직선으로 선출된 16개 광역시도 대표가 참여할 것입니다.
- 새로운 정당이 꿈꾸는 미래, 녹색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민의 삶을 우선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부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정당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환경 보호와 녹색의 가치를 중시하고, 성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시장, 사회투자와 복지를 중시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며, 국민중심의 경제구조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는 시대를 열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창당의 전략적 의미와 시기의 중요성
- 창당은 한나라당에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창당을 미룰 수 없습니다. 창당은 시민주권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임과 동시에 당면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당은 깨어 있는 시민이 참여하고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키우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세력의 연합을 앞장서서 주도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들과도 과감하고 유연하게 연대하고 연합하겠습니다.
- 올해 안에 창당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참여해서 한나라당에 승리하고 당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해 당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참신한 의정활동으로 신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확보하고 모든 시도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한나라당에 맞서 선거연합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창당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은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치러집니다. 총선은 사실상 유력한 대선 후보들 간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대선 후보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정당, 지도자의 부침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 정당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길게 가는 튼튼한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연내에 창당해야 합니다.
4. 국민의 적극적 동참 호소
- 오직 국민의 힘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고, 행동을 조직하고,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제안은 전국 각지에서 소박하지만 꾸준히 생활 속의 정치를 실천해온 사람들이 모여 지난 수개월 동안 서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올해 안에 창당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거친 파도 몰아치는 민심의 바다에 작은 돛단배를 띄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힘을 믿고 시작합니다. 이 제안을 희망으로 키우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 창당의 주역이 되세요.
새로운 정당의 주인이 되세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창당 제안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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