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운동'은 적절치 않다.

1.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권력위임의 약속'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자유의사에 의해 선출하고 선출된 국민과 정치인간의 권력 위임의 약속이며 현행 헌법체제의 골간이므로 그 신뢰를 손상해서는 안됩니다.

검증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적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를 일부국민이(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일부 국민이)퇴진시킨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정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제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성이 담보된 절차에 의해 확립되기 이전 까지는 직접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2. 민주주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투쟁이 가능하다.
    (그냥 '정권퇴진 운동'과 '국회의 이명박 탄핵운동'은 다르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정권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건다고 그것이 다 '정권퇴진운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때는 단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특히 어제 대책위 주최의 시국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정권퇴진운동'은 '현정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퇴진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대표성 없는 국민들이(선거라는 합법적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국민들) 정권퇴진운동을 통해 현 정권을 축출함으로서, 대의제의 위기를 불러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리한 방법 외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현 정권을 충분히 견제 하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유 중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 외에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점을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이미 대선시기에 공약으로 제시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상황의 책임은 이명박정부보다 국민에게 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명박은 5년 대통령 하면 끝이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선거에 참여할 것이고, 국회의원, 지자체장에 출마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것이며, 지금까지 모든 대정부 투쟁의 승리적 성과는 '정당을 움직인 결과'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 그에 대한 탄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명박 탄핵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이 무슨 차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정권퇴진운동'은 그 자체에 합법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자체에 합법성이 부여되며 '법에의한 탄핵소추'를 하게 되므로 법에 따라 그 절차가 관리기 때문에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지나치게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3. 결론 : 일상정치(선거)의 중요성

우리는 앞으로도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고 그 '선출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쟁'을 통한 정권퇴진과 권력 전복으로는 국가권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로지 선거라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을 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쟁은 항쟁일 뿐이지 일상적 정치와는 다릅니다.  항쟁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권력의 행사는 일부의 선택된 사람들 몫이며,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항쟁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찌보면 매우 간단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권이라는 점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소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와 '합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강력한 반동에 부딧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권퇴진' 자체가 투쟁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지속하거나 합법 적 절차에 의한 이명박대통령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치권을 움직이고 국민의 요구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정치구룹을 성장시키는 것이 '제2의 이명박'을 막는 첩경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