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님 글 반론] '공화'는 없고, '민주'만 있는 시대

나는 지금의 시대를 '공화'는 없고, '민주'만 있는 시대라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탄생 역시 그 결과물이라고 본다.

공화共和, 즉 공적 사회에대한 가치인식과 그에 대한 공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온전히 개인의 이익에 휘둘리는 저급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만다.

뉴타운 사업과 종부세폐지, 개발 제한 완화 같은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부양함으로서 자신의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려는 기도가 '부도덕한 이명박 정권'의 탄생 배경이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탐욕은 '공동체 전체의 가치'라는 것을 잠식해 버렸고, 자기 이외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용인한 것이었다.

뉴타운 사업은 근본적으로 수 많은 임대인과, 도시 빈민, 도시 서민의 주거문제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 완화 역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화국 전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종부세와 같은 세금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고가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세금을 통해 공화국의 재정을 충당하고, 이를 공화국 전체의 공리와 사회 경제적 억압의 해소를 위해 소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 즉 '투표권'을 공적 가치의 옹호와 유지, 성장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적 가치와는 절연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민주주의가 '국민 전체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공적 질서의 수립'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된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서영석님께서 "2030투표율? 걱정도 팔자다!"란 글에서 쓰신 20~30대 문제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20~30대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제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무단통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부정되는 노동환경',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만으로는 20~30대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문제의 능동적 해결자, 혹은 참여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주의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국민 전체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공적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공화주의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런 점에서, 작년에 어린 나이의 여중생들로부터 시작한  '촛불시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대하고도 위대하다고 확신한다.

촛불시위는 그 자체가 '공화주의적 가치의 수호'를 위한 전국적 연대였으며, 민주주의가 개인적 이익에 천착한 나머지, '공적가치'를 등한시한데 대한 역사적 반성 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20~30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하는 가치' 즉, 공화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확산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언컨대, 그냥 놔두면, 20~30대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민주정부 10년은 우리에게 '공화주의적 가치'를 일깨워주기에는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공화주의적 가치'를 알 턱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