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분권형 대통령제' 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음모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대통령 간선제를 하자는 것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곧 이를 확정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급격히 부상한 개헌문제가 이번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헌안 확정에 따라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헌안의 내용이란 것이 좀 해괴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안이란 것이, 5년 단임제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분점형 정부 형태(이원 정부제)가 다수 의견인 제1안이고, 정·부통령 4년 중임의 미국식 대통령제가 제2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록 사견을 전제로한 것이기는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말을 한것을 보면, 두번째 안은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마음은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 (이 말은 사실 일종의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로 확실히 굳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 1안인 '분권형 이원 정부제'란, 대통령의 경우 그 권한을 축소해 상징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을 남겨두고, 총리가 내치와 함께 국방과 외교, 안보 등 외치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거세하고, 국회가 간선하는 '총리'의 힘을 강화 시켜서(이건 거의 의원내각제 수준입니다.) 사실상 국회의 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제도가 마치 '지나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주의적 정치구도 속에서 손쉽게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하는 수구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손으로 간선한 총리를 통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미디어악법 불법 날치기 표결시도'에 이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수구세력의 끝없는 권력야욕의 노골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게 된다면, 영남과 호남의 국민들이 지역주의의 장벽에 막혀 정치적 선택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이 보장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년 동안 일본을 장기집권했던 자민당처럼 한나라당 역시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대통령 간선제를 하자는 것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씨에게는 이것이 좋지 못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친 이명박계나, 친 한나라당 성향의 자유선진당에는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친 박근혜계의 정치인들 역시 당장은 박근혜씨 때문에 이 안에 반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도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은 타협점을 찾게될 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 그 타협의 고리는 '선거구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내의 반대세력인 박근혜계에 대한 협상수단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중심인 민주당과의 협상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반대하고(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선뜻 내켜하지 않을 것이다.), 친 박근혜계 역시 반대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포기하는 대가로, 야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의 친 박근혜계의 협조를 얻겠다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헌 문제가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하게된 이유는, 이와같은 수구세력의 그 끝을 모르는 권력욕 외에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난을 개헌이라는 폭발력있는 정치적 쟁점을 통해 희석시키고, 앞으로 있을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자체선거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자하는 정부와 여당 핵심부의 계산이 숨어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좋은 '손해볼것 없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되면 더할것 없이 좋고, 뜻대로 안된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는 역할만은 충분히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론이 더욱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
ps.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 외에도, 수구세력이 현행 헌법 21조 3항(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과 현행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폐지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