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참여정치세력의 과제


저는 우리의 도전과 노력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친노정치구릅 내부에서 신당 창당의 당위성이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와 지역주의의 폐해로 얼룩진 우리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얼마나 크게 성공할 것인가), 이 역사적 도전에 응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사실적 적이 아니라) '정치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적들'에 대해 과연 어떻게 응전하고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이, 다른 동지들이 저를 '분열주의자'나 '분파주의자'로 비난할 수 있게하는 근거가 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투쟁해야할 가장 중요한 적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여정치세력이야말로 지난 참여정부의 핵심적 지지기반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통상 이야기하는 '친노정치구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의 건설이야말로, 우리의 오랜 꿈이었으며, 우리세력의 일대 도약을 위한 기틀의 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제안한 시기에 발맞추어, 두개의 다른 단체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주통합시민행동'이라는 단체로서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법인 광장'이 그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상 '민주당 재야파가 주축이된 정치모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주축이 되어 만들고 있는 친노정치구릅(참여정부 지지구릅)의 단체인 시민주권모임 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 두 단체의 조직을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만들 정당의 우호적 외곽세력이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선의의 연대', '우호적 네트웍크'라는 측면에서 위 단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엘리트 중심주의'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는 우리가 싸워야할 '이념적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는 정치엘리트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권력이 장악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적 경향입니다. 엘리트주의와의 투쟁은 엘리트에 대한 부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치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엘리트는 중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 당의 건설을 통해 훌륭한 정치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
왜냐하면, 엘리트주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문화적 토양은, 근본적으로 보통사람들의 참여정치를 부정하거나, 제약하거나, 적어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이와같은 경향을, 소수 민주당 재야파 정치인들이 주축이되고, 이해찬 전 총리의 친위단체인 사단법인 광장이 그 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통합시민행동'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여정치를 지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도 모를' 대중적 정치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단체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해당 단체의 조직사업을 사실상 '이해찬 친위단체 만들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단체의 조직사업에 참여정치세력에 포괄되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 단체가 장기적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유효하게 관철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있는듯 하지만, 민주당과 새로운 정당과의 연대는 '정강정책'에 기반하고, 정치적 세력과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지, 몇몇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몇몇 엘리트정치인들에 대한 의존적 경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권모임 역시 이와 동일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주권모임의 조직방식이나 구성 자체가 몇몇 엘리트정치인 중심의 조직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민주권모임을 통해 '노무현이 주장한 시민민주주의'나 '참여정치'라는 가치가 아니라, 이 단체의 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한명숙, 이해찬'을 비롯한 정치엘리트들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들 몇몇 이름있는 정치엘리트들이 어떤 형태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주권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단체의 조직방식은 '시민주권'이나 '참여정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체가 단순히 시민주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대중적 '준 정치조직'의 구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민주권모임이 단순한 '허브단체'나 '협의체',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과 같은 성격의 단체였다면, 저는 해당 단체의 조직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단체는 사실상 전국단위 대중조직의 구성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직은 '정치적 목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실상의 '준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엘리트정치인이 중심이 된 정치조직의 구성이라는 그 본질적 반동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참여정치세력'이나 '친노세력'이라고 분류되고있는 사람들 외에, 누가 더 이들 단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참여정치 시민들을 몇몇 엘리트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포섭하려는 구태의연한 엘리트주의적 정치방식이라고 밖에는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문제들이 우리 참여정치세력에게는 '일대 도전'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같은 도전에 올바로 대응하고 투쟁했을 때에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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