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첫번째 글에 대하여


이제서야 김대호님의 글을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이 신당을 심히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글이 아닌것 같아, 차차 읽겠다고 미뤄오다가 오늘에야 읽고 그에 대한 짧은 소감을 적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은 두번째 글은 제쳐두고, 첫번째 올리신 글 "국민참여정당 성공의 조건(1)-참여를 버려야 한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특히 김대호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한, '새로운 정당의 가치'에 관한 문제의식에 대해 상당한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김대호님의 첫번째 글을 통해 중요하게 깨닳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보고 있자면 김대호님께서 새로 만들어질 정당에 대해 몇가지 오해가 있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글을 보면서 둘었던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1. '참여'는 가치 인가? 기치 인가?

첫번째 글에서 김대호님께서는 '당과 국민과의 관계'를 지적하시면서 '참여'는 정당의 가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신당 창당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오해로 인해 그런 말씀을 하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신당은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뛰어넘어 일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주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김대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호님께서는 이것을 신당이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는것'으로 보시면서, 신당이 '참여'를 정당의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장은 신당이 소수 엘리트가 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작위 국민들 중에서 일정한 동의를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창당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국민들 중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향에 대해 동의하고(창당제안문에 제시된 수준의), 그것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 이라는 뜻인 것입니다.(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이란 '잠재적 당원'이란 의미이지, 일반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여는 일종의 '기치'이지 가치는 아닐것입니다.
'참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정치적 지향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정치의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만들 정당의 가치는 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그 무엇'이 될것입니다.

2. 정당의 주인은 아무래도 상관없나?

저는 김대호님의 첫번째 글에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잘 반영하여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잘 실현하기만 하면, 당의 주인이 누구건 상관이 없다."는 표현은 많은 독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멀리서나마 김대호님의 행적과 생각을 엿본바 있으므로, 해당 글을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독자에 따라서는 정당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공직 후보자 결정 및 정책 결정과 정당민주화의 상관성, 그리고 국민주권의 현실적 구현과의 상관성에 대해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창당 제안문에 신당의 가치와 정책이 드러났어야 하나?

새로운 정당의 건설은 '소수 엘리트정치인 중심의 창당'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정치적 지향에대한 동의를 가진 예비 당원'들을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공통의 과제와 가치'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정당의 창당과는 달리 새로운 정당의 창당기간이 특별히 긴 이유이기도 합니다.(지난 8월 7일 창당제안이 있은 후 거의 한달 보름이 다되는 9월 20일에야 창당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당은 그로부터도 한참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당의 창당과정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일정한 정치적 동의를 가진 예비당원을 조직해내는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당의 가치와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당제안문에 새로운 정당의 가치와 주요 정책을 밝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신당의 철학은 무엇인가?

저는 김대호님의 첫번째 글 "국민참여정당 성공의 조건(1)-참여를 버려야 한다"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당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했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