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에 대한 보도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라디오21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나영이 사건'의 범죄자에 '사회 격리'운운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분별없이 이와같은 법원 심리중인 형사 사건을 특별한 공적 이익도 없이(보도가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자 체포 등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보도 함으로서 여론의 공분을 조성하고, 심리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는 보도행위를 한데에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조차도 그 직분을 잊고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쏟아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영이 사건의 범죄자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 받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에 따른 재판이나 재판의 독립성, 범죄자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이면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보호하기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의 강호순씨 얼굴 공개 이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이같은 상황을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보도가 그의 재판중에 나왔다면 어땠을 까요?
그는 직접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 넣었을 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행위의 불법성과 간악함은 이나영 사건의 범죄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전과 14범인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범법자로 몰고 있는 수많은 촛불 시민들과 언소주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나영 사건의 범인과 같은 성격의 범죄는 아니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웬만한 악질 성범죄자의 형량과 맞먹는 형량입니다. 

이명박과 검찰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재판중의 개입을 감행하지 않을까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득을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센 사람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이야기 때문에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욕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도 무섭습니다.
근런데... 한치만 더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
ps.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항소 포기를 했던 검찰이 항소에 나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이 이미 유죄를 선고한 범죄자에 대해서 언론과 대통령이 별도의 여론 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