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그 참여의 정신에 대해


새로운 정당의 당명이 국민참여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당의 창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여정치세력으로 불려왔으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이름지어졌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통해 국민참여당의 참여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미 < 참여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통해 '그 개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참여'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에는 크게 두가지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치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연대와 공존의 공동체'입니다.

자치 공동체

자치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치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법과 질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누군가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단적 권력이 부여되는 것을 부인(否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에 그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규율하는 법과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정책을 결정함으로서 보다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더 많은 권력과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국민들은 그 한사람의 아량과 배려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결정에 의존하고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보다 큰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보다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정의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렇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와 공존의 공동체

국민참여당의 '참여'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정신은 '연대와 공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 자체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참여의 정신이며, 이것은 당연히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전제한 것입니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연대의 과정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 공동체의 질서는 '공존적 질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대가 특히 중요한 것은, 공존적 질서를 만드는 과정 차체가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극소수의 세력만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질서의 창출에 동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엘리트주의적 정치세력들은 국민의 참여를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 쯤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상호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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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은 시장만능주의를 왜치면서도 필요할 때는 뻔뻔스럽게도 '정부의 개입과 원조'를 요구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나, 계급적 대결과 反시장 만을 왜치는 계급주의 정치세력과는 달리 시장에 대한 입장 이나 계급적 대립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치'를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우리 정치세력의 상징이며, 무기요, 가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