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황식은 ‘노인 복지 말살’ 총리가 되려는가?

노인 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김황식 총리는 진정 ‘노인 복지 말살’ 총리로 기억되고 싶은가?

얼마 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공짜표를 나눠줄 필요 없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김황식 총리가 또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말썽이다.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노인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인식은 저소득층 노인을 돌봐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가정에만 떠넘기는 것이다.

나아가 노인 복지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평생 고위 공직자로 살아 지하철 한 번 타볼 일 없고, 정부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어르신들 처지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총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친서민을 읊어 대는 정부의 총리가 입만 열면 서민과 어르신들에게 못을 막는 말을 뱉어내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김황식 총리에게서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노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노인들이 정부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김황식 총리는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국가가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수많은 어르신과 국민들이 김황식 총리를 ‘노인 복지를 부정한 못된 총리’로 기억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2010년 11월 5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