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참조]
[나의 연구실] - 혁명의 시대
[공동체와 민주주의] -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공동체와 민주주의] -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는 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주정치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익을 공동체 이익과 종국적으로 일치시키고, 그에 대해 사실상의 책임을 진다. 사실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결과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적 법익의 유일한 주체이며, 사회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평등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에 반영함으로서, 공동체와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정치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인간의 가치실현의 필요조건인 공동체가 '가치실현의 장'으로서의 본질적 속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공동체의 항구적 존속을 담보한다.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 불평등 조건에 있으며,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은 사실상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비엘리트로 구별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종국적으로 합치시키는 정치과정 이므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소수의 이해관계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그 정치적 반영방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공정한 여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올바로 파악하고 정치과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 하에서도 소수의 비엘리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므로, 자연히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다수 비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그 반영'에 대한 몰이해는 숫적 우위를 무위로 돌리기에 충분하며, 다수의 속성상 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기는데 더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반면, 소수는 이해관계의 합치가 더 용이하며, 소수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 반영 능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다수의 힘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파악, 반영방법에 대한 이해, 이해관계의 통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