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지도의 문제





1.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指導]

정치에서 지도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그 정치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정치사회 구성원에 대해 제시하고 이들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2.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치적 지도[指導]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명령에 의한 정치'를 핵심으로 하지만 이것은 정치에서 지도의 개념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치집단과 정치인의 '정치적 지도'는 이들의 정치사회에 대한 통찰에 기반하여 정치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사회의 핵심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주권자의 판단을 돕고, 효과적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지도는 정책 제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3. 지도자와 정치 집단의 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指導]

정치적 지도가 없는 정치집단은 이익집단내지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질서를 구현하기위해 주권자 대중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정치적 타협이나 힘겨루기로 사회를 이끈는 것은 '사회정치적 통합'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지역감정이나 이념대립 등이 대의민주주의 현실 속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볼때 자명하다.

정치적 지도는 해당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회역사 발전의 방향 제시'와 '시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핵심을 이룬다. 즉, 그것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한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4. 지도자와 정치 집단의 지도[指導]와 민의[民意]

사실상 이 문제는 정치 현실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상조약, 핵폐기장이나 쓰레기장의 설치 등과 같은 사회구성원 일부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정치지도자나 집단은 우리사회가 추구해 나아갈 공통의 가치질서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면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이것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개인이나 지역의 희생과 전체 사회의 발전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지도는 명백하게 '대중들과의 직접적 투쟁이나 실력행사'의 방식이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지도'가 '여론의 형성,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엘리트 권력과 비엘리트 대중들과의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과거 부안 핵폐기장 설치 문제에 관한 사례) 결론적으로, 대중이 선택하면 최악의 선택이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