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공작과 공안정국



여론공작

정부와 여당에서 공적인 시스템에서의 여론 대응과 공작 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여론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터넷을 통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를테면,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의 댓글이 조직적으로 올려진다거나, 혹은 메타를 이용해 올려지고 있다는 식이다. 특히, 많은 네티즌은 네이버나 야후같은 포털사이트가 완전히 친정부적 입장에서 일반 네티즌들의 참여를 도외시하거나,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편집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메인 뉴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저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확실한 증거 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넷과 여론의 특성상 면밀히 그 흐름을 분석, 대응하는 광범위한 조직이나 팀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여론공작은 불가능하고, 그 조직은 정부나 여당의 권력 핵심부의 지원과 지지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론공작은 반드시 공안정국과 함께 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론공작과 공안정국의 목적

여론공작과 공안정국의 목적은 분명하다. 정권담당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안정국은 여론공작에 복무하는 종속적 성격을 갖는다. 
즉, 여론공작을 위해 공안정국이 조성되며, 여론공작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 안기부 등의 공안기관의 권력이 이용된다는 것이다. 


공안정국의 확산과정

여론공작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확산 과정이 있다. 우선 경찰, 검찰 등의 핵심 공안기관의 장악, 핵심 요인(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치밀한 사찰 등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도 두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가. 제한적 공안정국 : 상층부 여론의 통제 및 여론수단의 장악
제한적 공안정국은 주로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조성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말들은 '사정', '부패척결', '쇄신' 등의 용어이다. 권력의 담당자들은 상층부 여론을 통제하고 주된 여론수단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허용되어 오거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작은 허물들을 드러내어 이들을 협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권력담당자의 입맛에 맞지 않은 주요단체의 수장은 매우 불확실하고 부실한 증거만으로도 비윤리적인 범죄혐으로 구속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들은 사회에서 지도층에 해당되고, 비윤리적인 범죄혐의자로 기소된데다가, 어렵지 않게 구속되므로 그 유죄가 추정되고, 그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므로 그를 동정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은 극히 적거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층부의 공안정국은 매우 조용하고 치밀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많은 상층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범죄혐의자로 피소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권력담당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나. 전면적 공안정국 : 전면적 여론 통제 및 공작
전면적 공안정국은 제한적 공안정국의 중간이나 마무리국면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사회에서 처음부터 공안정국을 조성할 경우 사회적 저항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공안정국이 마무리되면, 상층부 여론은 이미  거의 통제되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여론 통제와 공작, 공안정국의 지속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합법'의 허울을 쓰기 시작하거나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다. 전면적공안정국은 이미 주요 여론수단이 장악되어 있거나 정권담당자에게 협조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경우에 가능하다.

촛불시위자 구속, 기소 와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전면적 공안정국 및 여론공작에 해당한다.


<참조>
여론공작[輿論工作]
여론공작이란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가 여론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정국 [公安政局]
공안정국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가의 경찰권 등의 공안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 담당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고 전 사회적으로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는 정치적 국면을 이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