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원칙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에 의한 지배'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질서 하의 모든 정치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많은 분들은 이점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그 수하들이 만들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의 결과이며, 국민들은 이것을 감내해야만 한다.


잘못된 민주적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분열의 연쇄

'암울한 현실로부터의 내적 망명'(유시민 전장관 발언 인용)이라는 것은 폭압적 상황에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외면하고 내적으로 도피함으로서 공동체 전체를 종국적 파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유시민 전장관은 나찌독일 시대의 국민과 지식인을 예로들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분열의연쇄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피괴 과정을 나타낸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비엘리트(여기서 비엘리트란 엘리트라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역량이 작은 대부분의 일반 대중을 말한다.)에 의한 사회지배를 말한다. 따라서 다수의 비엘리트가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이 엘리트 집단에 비해 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 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파괴 과정은 우선적으로 비엘티트 국민 대중의 상호간 신뢰와 통합을 파괴한다. 그 대략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부 대중들이 부도덕한 사회관에 입각하여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지지하거나 선택
                                                     ↓
잘못된 가치관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음
                                                     ↓
다수 또는 일부 대중, 사회적 약자들에대한 가혹한 정치를 펼침
                                                     ↓
내적망명의 출현
                                                     ↓
일부 대중의 정권에 대한 지속적 지지,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철회의 부재(부도덕한 선택의 전제의 유지)
                                                     ↓
대중의 분열
                                                     ↓
사회적 변화에 대한 회의의 확산
                                                     ↓
내적망명의 확산
                                                     ↓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관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음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킨것을 생각해보면 부도덕한 사회관에 입각한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명박은 분영히 부도덕한 지도자이며(그의 전과 등의 경력, bbk의혹 등) 적어도 대통령의 지위를 맡아야 할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또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의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 하는 등의 과정을 볼 때 명백히 대통령이라는 통합적 지도력이 필요한 자리에 걸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은 '개발 사업의 가속화를 통한 수도권 등 지역의 부동산 가격 부양'이라는 부도덕한 목적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이후 08년 4월 에는 연이어 한나라당과 그 유사 정치 세력인 박근혜겨열의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시켜 줌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파동을 일으켜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서 '촛불정국'이 수개월 계속되었다. 

이와중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권과 반이명박 정권의 대리전으로 치뤄졌으며, 이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하였다.

*지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보충설명 :
1.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이익,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부모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권력기관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2. 모든 국민에게, 친정부 성향의 국민에게도 이 선거는 생소하였다.
3. 교육정책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여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정책이 명확히 차별화 되고 구분되어 지므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여 선택이유와 선택의 결과가 확실하다.
4. 지난 교육감 선거는 오랜 미국산 쇠고기 반대정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확인하는 심판대와 같았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표시한 반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서 방관자적 자세를 나타냈다.

당시 이 선거의 결과는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촛불집회에 대한 처리에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개월간의 촛불시위 등으로 이미 충분히 많은 정치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도외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육감선거에서 참여하여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고, 결국 유권자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
이번 '용산참사 사건'의 사망한 유권자나, 혹은 철거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변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즉, 대중 상호간의 신뢰의 파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일 이명박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만이 고개를 들어 반대를 외친다면, 오히려 앞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변화의 씨앗들만 손상당하게 되지 않을까? 당장의 역량 보존을 위해 '불법'(법치의 허울 을 쓴 공안통치 하에서의 불법이란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을 피하고 합법만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전철연'과 같이 무리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은, 어쩌면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역량을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분열의 연쇄'문제이다.



PS.
가해자와 피해자는 언제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그렇다.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곤 한다.
그들은 스스로 선량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히틀러를 선출한 옛독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선량할까?
세상에는 공포, 서스펜스 영화의 악날하고 똑똑한 살인자도 있지만...
멍청한 살인자도 있다.
멍청한 살인자도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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