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먼 민주주의의 복원 과정




민주주의의 파괴는 신뢰와 여론의 파괴

민주주의의 파괴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배려와 신뢰의 파괴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복원 과정은 길고도 지리하다. 금방, 3년이나 4년 후의 선거에서 해결될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 그것은 비민주적 권력의 선출이나 유지의 과정에 대중들 스스로 깊이 관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중들 상호간의 신뢰의 손상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사회지배인데,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 들은 이해와 의견의 합치가 용이한 반면, 다수의 일반인들은 이해관계와 의견이 제각기 다르므로 사회적 통합력이 없이는 사회적 역량이 강력한 엘리트들과의 정치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합은 그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합이란 결국 구성원들 상호간의 '신뢰'와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는 것인데, 특히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은 '여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언론이나 정치지도자, 선도적 정치집단의 주도적 노력이 없이는 그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복원과정은 매우 길고도 지리한 노정이다.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의 회복'과 '여론의 복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였음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만 한다. 많은 분들은 비민주적인 권력(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과의 전면적인 투쟁이 가장 중요하고, 정권과의 직접적 투쟁을 통해 권력의 비민주적 행사를 직접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집권세력이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국민들이 현 정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한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세력의 과격한 대정부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변화를 가로막거나, 오히려 상호간 불신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도적 정치세력(촛불시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들은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폭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책임

조금 지난 자료지만, 지난 용산 참사에 대해 sbs가 1월 23일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별히 이 자료를 예로 든 다른 이유는 없다.)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에 국민들중 32.4%가 사건의 책임이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에 있다고 한것이다. 이들 32%의 국미들이 '철거민의 인권이나 권익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혹은 적어도 그들은 철거민들의 권익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전체 50% 이상이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의 주체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현재의 국가의 법시스템이 법에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70%가 넘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대중들 상호간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 상호간의 불신이 여전히 심각하고, 아직까지는 현 법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며, 적어도 30%이상의 국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전면적 대정부투쟁'이 아니라 '민주 역량을 추스르는'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선택(한나라당이나 이명박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불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민주주의의 통합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하거나)에 대한 고찰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다.(민주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반민주 정권을 타도하고 국민들 손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말살이지 복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냐 불의냐'가 이니며 '지배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법적인 '탄핵'등의 절차 외의 방법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다. 특히나 아직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선거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다.<반민주 세력을 타도 했는데, 국민이 선거에서 다시 그들을 복권 시키는 일이 발 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민의의 반영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측면이므로 어떠한 다른 이유도 이것에 우선할 수 없다.>)    

사실 국민들은 2007년 12월에 이명박을, 2008년 4월에 한나라당을 선택하면서 '부동산가 부양'과 '뉴타운'을 선택했는데, 이는 결국 지난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철거민 정책 등을 볼 때, 그들이 권익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고, 결국은 참사가 일어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의 명을 받든 이명박과 김석기'에게 있을 까? 아니면 작년에 재작년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여론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문제는 '여론의 복원'으로 귀결된다. '신뢰'라는 것도 결국은 여론의 복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형법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을 결국 서로를 극도로 불신한 나머지, 서로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사이버모욕죄'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극심한 국민들 상호간의 불신을 극복하려면 여론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 언론의 역할 회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론 선도 집단, 정치엘리트 집단(민주당 등의 보수우파 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좌파 정당, 무당파 개혁적우파세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론의 회복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 '국민의 민주정치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고찰로 발전 할 때 우리에게도 한단계 발전된 민주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부조리한 현실의 진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비민주적 현실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대항과 투쟁의 자세'가 아니라 '문제제기와 대화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부정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미디어 관계법', '사이버모욕죄 신설'등의 사안을 생각해 보면 앞, 뒤 가릴 처지가 이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갈 길은 멀고 짐은 무겁기만하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정권에 대한 대응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 즉 완전히 다른 별도의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에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그 지지세력에 대해서는 '왜 경찰에 문제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문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방법이 왜 없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의 지지율과 야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차기 선거의 전망은 어둡기만하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