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적 '부동산투기의 탐욕'






옜날에는 왕권이, 또 20여년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군부새력이 민주주의의 적이였다. 그들은 실체가 분명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령 그들을 지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의 자의성이 의심되었다. '어쩔수 없이', 혹은 '몰라서' 군부 정권을 지지한 많은 국민들은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교화의 대상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운동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확립은 단연코 '대다수의 국민, 비엘리트 대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는 5.18 광주 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1993년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노정을 줄기차게 달려왔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왕권론자나 군인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지금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투기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명박 정권을 비하하기 위하거나, 혹은 그의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전력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악의 마수 - 이명박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이명박 정권의 탄생 배경 자체가 '부동산 투기'였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CEO 출신의 경제를 아는 정치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는 경력은 서울시장 재직시 보여준 여러 부동산 부양정책과 함께 그의 부동산가 부양능력을 돗보이게 하는 경력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서울시장 재직시 보여준 끝없는 부동산가 부양능력이다. 특히나 그 유명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그의 '부동산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복잡한 부동산 정책의 정책적 추진력을 검증해 준 중요한 업적이였음에 분명하다. 
특히나 서울시장 재직시부터 진행되었던 '뉴타운사업'과 대선공약인 '대운하 건설'공약은 그야말로 그의 부동산가 부양정책의 보증수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국민들이 '부동산가 부양'에 목을 매게 된것은 지난 노무현정부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종부세 등의 도입등을 통해 부동산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조중동, 한나라당 등의 사사건건 계속된 시비와 '경제 파탄','세금폭탄'주장에 정책이 힘을 잃고 좌초한 가운데, 국민들은 너도 나도 없이 부동산 투기 열풍에 상투를 잡고 만것이다. 전재산을 쏟아 부은 투자에서 상투를 잡아 전전 긍긍하는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수도이전'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니 국민들 속이 어찌 멀쩡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정권말기의 노무현정부와 당시 국민들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중심인 부동산 투기세력의 승리의 후폭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부동산 투기세력의 중심,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중심이 바로 이명박 이였던 것이다.

악마와의 거래 - 국민들은 선거권을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급기야 국민들은 '부동산가를 부양해 줄 투기세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된다. 특히나 빚을 내고 전재산을 털어 넣어 꼭대기까지 오른 아파트를 사들인 서민들과,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고 싶어 날이면 날마다 부동산가 부양에 목을 매던 '부녀회 아주머니들'은 더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747 경제 공약', '경제를 아는 전문 경영인 출신' 등의 명목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속였지만, 그 속마음은 분명 '부동산가 부양' 그것 이였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 못해서 독재와 비민주, 인권의 말살을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수렁에 빠져서 독재를 용인하거나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입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의 비이성적인 상황은 '부동산가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거나' 혹은 '부동산가가 급등해서 충분한 이익을 얻거나' 둘 중 하나가 결정된 뒤에야 종식될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적은 '부동산 투기의 탐욕'이다. 국민이 그들의 권력인 선거권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의 정치를 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처럼 '힘에 억눌리거나 몰라서'가 아니다. 모른척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용산 재개발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들에게는 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실만 눈에 보일 뿐이다.

그들의 태도는 용산 참사의 주인공인 경찰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사고가 날지도 몰라.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합법이야. 그냥 해도 아무 문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