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반영은 '여론기능의 발전'이 전제 되어야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론의 형성 과정'에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사회지배인데,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 들은 이해와 의견의 합치가 용이한 반면,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이해관계와 의견이 제각기 다르므로 사회적 통합력이 없이는 사회적 역량이 강력한 엘리트들과의 정치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간의 본질적 불평등 상태(생물학적, 사회관계, 재주, 능력 등의 불평등 상태)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사회관계와 자신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이 동일하거나 그 기준이 동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정치지도자와 정치집단, 기타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 언론] 등이 중심이 되어 어떤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여론화 과정'은 각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여론을 통해서만이 각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인식과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반영함으로서 통합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여론 형성의 위기'이며, 다음의 세가지가 그 핵심적 문제로 되고 있다.
첫째, 신문과 방송의 위기
신문과 방송은 특정정치세력이나 이익집단, 이해관계자에게 장악됨으로서 여론 형성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정보의 제공, 입장의 전달, 비판)등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정당과 정치의 위기
정당과 정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동체 구성원들의 여론 참여 공간의 부재
대부분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집회나 인터넷에서의 지극히 소극적 방법을 제외하고는 여론의 형성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국가기관은 여론의 수렴에 비친화적이고, 신문 방송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정당은 폐쇄적이다.)
여론화과정이 없거나 부실한 어떠한 결과도 '민의의 반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론화 과정이야 말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린 결정'을 정당한 '의사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론화 과정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설문조사의 경우, 일면 여론의 반영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여론화 과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올바른 여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선거의 결과도 마찬가지 여서, 적절하고 올바른 선거운동의 과정과 정치환경이 없다면 선거의 결과가 여론을 올바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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