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주장의 실질적 배경, 문제는 여론기능

< 의무투표제에 대한 정리된 자료는 http://ogh.kr/86 을 참조 할것 >

의무투표제 주장의 실질적 배경

1.민주주의 무임승차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취한다.

2.선거 불참에 의한 피해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본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의무투표제의 실질적 배경에는 위 두가지 생각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하지 않는것은 상대적이다.
출마하는 것과 불출마하는 것이 상대적이듯이 말이다.

어떤 두 사람이 협상을 할 때 '어떤것을 양보하는 것'과 '어떤것을 얻는 것 '은 상대적인 것이다. 누군가가 양보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론기능

근대 민주주의의는, 프랑스에서 시민계급이 중심이 된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왕권파를 폭력으로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함으로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치질서'로서 '다수의 지배'를 통해 비엘리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질서이다.

이것은 구성원 개인의 능력 등의 편차와 관계없이,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사회 전체(모든 사회 구성원에게)에 이익이 된다는 사고에 의한 것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의 반영'자체가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론기능의 발전'과 '민의의 반영 절차'의 발전과 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여론기능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각인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반영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논쟁이 사실상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론기능이 고도로 발전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여론기능의 문제이지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다른 정당이나 인물에 투표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여론기능'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식수준의 발전은 당연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